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대표] <br />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고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.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.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, 석유화학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.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완화,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.무분별한 돈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,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%를 넘어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릅니다.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도체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0809060712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